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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펀드 사기사건 요약 블루문펀드 사기사건은 부동산 담보전문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던 블루문펀드의 대표 김 아무개 씨가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폰지 사기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건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혐의 및 기소
김 씨는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생각입니다..
해외도피
그는 수사 선상에 오르자 2020년 8월 해외로 잠적했다가 이듬해 10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첫번째 재판
김 아무개 씨는 첫 재판에서 100억 원대 금융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허위 동산 담보를 공시한 적이 없으며 변제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했다는 의혹에 관하여서는 "캄보디아에는 판로 개척을 위해 갔고, 캄보디아에 가고 난 뒤 3일 정도만에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외도피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도 답했습니다.
잠시 석방 후 도피
구속기소된 김씨는 2021년 12월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하였습니다.
3개월 간 도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원도의 한 은신처에서 블루문펀드의 CEO 김 아무개 씨를 체포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다시 수감된 그는 2022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종결
블루문펀드의 대표 김 아무개 씨가 100억 원대 투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2024년 3월 12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립니다. 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짓고 잘 살 수 없다 그러나 남은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는 어찌하나
김 아무개 씨의 사망으로 인해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문펀드 사기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블루문펀드 사기사건은 금융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P2P 금융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금융 투자 시 신중한 판단과 함께 플랫폼의 신뢰성 검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